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이 예측을 벗어남에 따라 국가 재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폭우,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의 근간임.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의 핵심원천기술인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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