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53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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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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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