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선거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이 제작ㆍ폐기되는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