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등).

정우택의 다른 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