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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