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ㆍ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 제20조, 제2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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