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현행법 상 토지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공공처리시설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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