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허영의 다른 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