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관련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이용의 다른 법률안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2024-01-1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