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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