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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