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이에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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