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어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27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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