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친인척 및 지인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거나 멸실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비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ㆍ제19조의2ㆍ제49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정진석의 다른 법률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2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28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024-03-2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7-13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