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복지기본법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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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는 주거, 보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공간 및 시설 등 자원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함. 특히 복지 공간과 시설의 조성은 주민에게 복지의 기회를 확대하여 거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웃간 관계망을 넓혀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므로 그 자체로서 복지, 즉 공간복지의 구현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 시설사업은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생활SOC로 대표되는 각종 범부처, 범지역 협업사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이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며 각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공간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공간복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6조). 라. 국가는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하여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공간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시ㆍ도지사는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지역의 공간복지 제고를 위해 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 시, 향후 공간복지 서비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간복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공간복지시설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간복지시설 조성 및 이용 효율화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함(안 제17조). 차.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 카.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보고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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