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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