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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