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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