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1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1-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1-0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