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이에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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