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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