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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