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서 순찰, 방역,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등.)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3-1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