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 사유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고, 지정 취소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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