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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