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 상승 현상의 일환으로 유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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