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캠핑용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3-1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3-1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