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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