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산시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로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 감염병)이 확진되었고 이 중 17명은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의 진단을 받았음.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늦은 신고로 사태가 악화됨. 현행법상 제1급∼제3급 감염병은 신고의무자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이에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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