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관계된 인력에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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