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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