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