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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