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유도함으로써 감치명령결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지난 5년간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40%밖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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