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법률을 고치려고 접수된 법률안은 4건입니다 (다루는 대수 전체로는 5건).
법률 이름은 의안 이름에서 뽑았습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제정·개정·폐지 법률안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며, 법률 자체의 조문은 담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안번호 211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