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그 외」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110건입니다.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그 외」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110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