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임기만료 폐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16,379건입니다.
- 임기만료폐기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2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