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임기만료 폐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16,379건입니다.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임기만료 폐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16,379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