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본회의 가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2대 (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수정가결」로 기록된 법률안은 500건입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8057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본회의 가결」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2대 (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수정가결」로 기록된 법률안은 500건입니다.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8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