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대안 반영」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2대 (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4,053건입니다.
정부
대안반영폐기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안번호 220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