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통계·위원회 화면의 처리 결과 분포에서는 「대안 반영」 항목으로 셉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제22대 (2024~) 국회에서 처리 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법률안은 4,053건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