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2,172건입니다.
본회의 가결137건(6.3%)
대안 반영318건(14.6%)
임기만료 폐기1,696건(78.1%)
그 외21건(1.0%)
- 대안반영폐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