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안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2,172건입니다.
본회의 가결137건(6.3%)
대안 반영318건(14.6%)
임기만료 폐기1,696건(78.1%)
그 외21건(1.0%)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5273
제21대 (2020~2024) 국회에서 이 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률안은 2,172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5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