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제 조사나 재판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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