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비접촉 방식에 의한 형사절차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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