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