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02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05-0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