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8조 등).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