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하지만 현행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동법 제68조와 제76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가 가능하여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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