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의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 및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사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임. 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마.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바.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13조제2항ㆍ제6항 단서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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